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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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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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세양 1 다래 1 삼환 1 김앤전 1 로텍 1 동남 1 세음 1 그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김동국 1 박희운 1 김광훈 1 문정구 1 강기탁 1 박승문 1 송기성 1 김득수 1 서홍직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전주지법 2023. 11. 8. 선고 2019나10609 판결
  [대여금] 확정[각공2024상,58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9180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4545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92244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18상,897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다7221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다4531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4다29667 판결
  [약정금][공2014하,2112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다100923 판결
  [청구이의]부제목[공2013하,1680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62977 판결
  [양수금][공2011하,2559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9655 판결
  [전세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전세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76195,762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약정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10980 판결
  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디자인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7762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6다41204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16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4다40306 판결
  [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[공2006.1.15.(242),111]
  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

17. 서울고법 2005. 4. 8. 선고 2004나4132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067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18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11406 판결
  [대여금][집51(1)민,105;공2003.6.1.(179),1141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6825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8.1.(901),191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